음주운전 기소유예 후 재범했어요

Question

여자친구가 2019년도에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기소유예 받았는데 1년 면허취소만 받고 벌금은 안냈대요

그리고 2022년도에 0.09 받아서 2년 면허취소 벌금600만원 나왔어요. 재범당시 3년 지났어요

이러면 2019년도에 받은 기소유예랑은 2022년도 걸린 음주운전이랑은 두 사건은 아무 상관없나요?

같이 술마시고 여자친구가 운전했는데 반 내달라고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기록이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다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