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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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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안심 소통법안으로 검열하는 플랫폼은 무엇이 있나요??

6월 16일에 이 디지털 안심 소통 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던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말고 다른 어떤 플랫폼도 적용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디지털안심소통법안이란 것은 아직 실체가 명확한 것은 아니며, 다만 말씀하신 내용의 법이 통과된다면 카카오톡 외에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