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 안심 소통법안으로 검열하는 플랫폼은 무엇이 있나요??
6월 16일에 이 디지털 안심 소통 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던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말고 다른 어떤 플랫폼도 적용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디지털안심소통법안이란 것은 아직 실체가 명확한 것은 아니며, 다만 말씀하신 내용의 법이 통과된다면 카카오톡 외에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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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에 이 디지털 안심 소통 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던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말고 다른 어떤 플랫폼도 적용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디지털안심소통법안이란 것은 아직 실체가 명확한 것은 아니며, 다만 말씀하신 내용의 법이 통과된다면 카카오톡 외에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