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엄령 선포시 미국에 허락 받아야 하나요?
뉴스에서 계엄령 선포한거 미국도 전혀 몰랐고 연락 받은것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우리가 계엄령 선포시 미국에 허락이나 허가를 받아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계엄령의 선포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일 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과 신뢰를 유지하려면,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미국이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연락받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국제 관계에서의 불확실성과 미래의 대응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정치적 절차와 미국과의 협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계엄령은 미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계엄령은 보통 전쟁위험이 있을때 발동하는 것인데
한국은 전쟁할때 필요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 사령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은 했지만 미국은 모른다는건 이상한 일이 됩니다
대충 조별과제 하는데 누가 조장도 모르게 발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