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의회의 동의 없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나요?

Question

최근 뉴스로 미국은 의회 동의 없이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은 의회의 동의 없이 (물론 리스크는 좀 있겠지만) 정책 결정이 가능한가요? 혹시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미국은 의회의 동의 없이 정책 결정이 가능한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넓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의회가 통과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은 의회에서 폐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