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공격 의회승인 있었는지??

Question

트럼프가 이란에 군사공격을 감행했는데 미국은 군사작전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없이 할수있나요? 이번 군사행동은 의회의 승인이 있었던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회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 헌법은 전쟁선포권을 의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대통령들은 미국의 이익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쟁 선포에 대해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현재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 패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