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구역에 특별시, 특별도가 너무 많지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특별시, 특별도가 너무 많지요

특별이란 것은 일반보다 특별하여, 서울특별시만 있었는데.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특별 행정구역이 너무 많네요

이러다간 전국 모든행정구역 전부가 특별시나 특별도가 될 것 같잖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맞는 말씀입니다. "특별"이라는 말은 원래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위를 뜻하는데, 하나둘 늘어나다 보니 그 구별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1946년에 특별시가 된 것은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이었고, 그 뒤로 오랫동안 유일한 사례였지요. 그런데 제주(2006년), 세종(2012년), 강원(2023년), 전북(2024년)이 차례로 특별자치 지위를 얻었고, 말씀하신 전남광주 통합 문제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일반 행정구역이 오히려 소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올 만합니다. 다만 통합특별시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으니, 최근 진행 상황은 따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대체로 지역마다 "특별" 지위가 곧 특례와 권한, 재정 지원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각 지역이 발전 전략으로 특별 지위를 요구하고, 정치권도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지요. 그러다 보니 이름만 특별하고 실제 내용은 지역마다 제각각인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보면,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법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보다 맞춤형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름이 아니라 특례의 실질 내용과 형평성이겠지요. 다만 말씀처럼 모두가 특별해지면 아무도 특별하지 않게 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어서, 지방분권을 일반법 차원에서 확대하자는 의견도 꾸준히 나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ㅇ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내추럴한꿀벌이라고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말 특별 행정구역이 많아졌네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정하지만 남발되는 느낌이 들어요.

    너도나도 특별을 붙이니 차별성이 사라지네요.

    이러다 진짜 전국이 다 특별해지겠어요.

    아무쪼록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즐거운하루보내세요~

  • ‘특별’이 남발되면 독자적인 자치권과 예산 우대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무분별한 특례 확대를 줄이고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기본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