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영끌족들 왜나라에서 지원해준다하죠..

Question

안녕하세요.

그럼 영끌족들 왜나라에서 지원해준다하죠..

꼬박 꼬박 월급타서 매달 아껴가면서 대출빚 갚은 사람들만 손해인가요.

도통 이해가안돼네요. 대출이자랑 못내는 영끌족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영끌족을 나라에서 구제하려는 이유는 그 영끌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부실화가 향후에 주택시장의 부실화를 앞당기고 잘못하다가는 빚을 갚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채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발생하면서 너도나도 부채를 갚지않고 연체와 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금융기관들마저도 함께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연쇄적인 부실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영끌족들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부채가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지원정책들이 불합리 해보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생각 가능합니다. 꾸준하게 이자 낸 사람만 바보 만드는 정책이라 할수도 있겠으나, 정부 입장에선 그런 사람을 그냥 방치했을경우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생각 같습니다. 어느정도 탕감해주고 싼이자로 갚을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것 같네요. 그냥 놔두면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인한 해결비용이 발생하니 쉽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