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디자인 카피 사은품 신고
안녕하세요,
쇼핑몰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증정하는 스카프를 사은품으로 받았는데요.
해당 사은품이 명품 디자인의 카피 제품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은품의 경우에 가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은품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위반한 상품을 제조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 디자인을 카피한 것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며, 진품을 가품이라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이것도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사은품의 상표법, 디자인권 위반의 점을 확인하여 이를 고발 하는 방법을 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사전에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은품도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라면 사은품이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상표를 도용한 제품이라면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상 침해를 구성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법 위반에 관한 다음과 같은 대법원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무상제공 판촉물에 타인의 등록상표 부착 –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