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왜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일반학급에 두나요?

Question

일반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도 있고, 따로 특수학교도 있는데 왜 어떤 학생들은 일반고등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교사가 설명을 하는데도 말을 자꾸 끊고, 수학여행을 가면 책자에 버스 번호가 적혀 있음에도 몇 호 차를 타야 하는지 모릅니다. 숙소를 사용하면 수건을 바닥에 두는데, 그걸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자기 물건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모둠 수업을 하면 무임승차를 하며, 안내장이나 조사 과제도 남의 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 적습니다. 스스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는 반 친구들에게 계속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싫다고 분명히 말해도 옆에 붙어서 계속 부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왜 일반고 일반학급에 배치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담임교사나 과목교사들은 “다 같이 지내라”라고만 하는데, 왜 정식 판단을 받지 않는 걸까요?

만약 이런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학교가 책임지지 않고 “나 몰라라” 한다면, 결국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을 저질러도 감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학생들을 굳이 일반고등학교 일반학급에 보내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사실, 특수교육대상자가 항상 특수학교에 가는 건 아닙니다.

학교의 실정, 보호자의 희망 여부 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일반학급에 배치되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특수학교의 부족 문제도 있고요.

다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해 보시거나, 학교에서 대화가 어렵다면, 교육(지원)청에도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특수교육대상여부는 부모 동의와 진단,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학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학생은 일반학급에 배치됩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이나 사회성 부족 같은 경우는 법적 장애 판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특수학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