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징금있으면 해외출국안되나요??
실형살다나온 사람이 추징금도 있는데 해외 국내 입출국을 자주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어느기관에 고발하면 해외출국금지나 어떤처벌을 받을수도있나요?
2가지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해외출국이 되지 않으나 그러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출국이 가능합니다.
검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에 추징금 미납사실을 신고하여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