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있으면 해외출국안되나요??

Question

실형살다나온 사람이 추징금도 있는데 해외 국내 입출국을 자주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어느기관에 고발하면 해외출국금지나 어떤처벌을 받을수도있나요?

2가지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해외출국이 되지 않으나 그러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출국이 가능합니다.

검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에 추징금 미납사실을 신고하여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