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중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되는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Question

현재 내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중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되는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그중에서도 경호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반려되는게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정도면 충분히 구속할만한 사유와 증거도 갖춘거 같은데도 저러니 충분히 이상하지않나요?

Answer 1

로맨틱한 안경곰211입니다. 내란죄에서 내란죄를 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란죄로 입증이 안되능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