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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란죄 수사에 대해 검찰이 경찰을 왜 이리 견제할까요?
이번 내란죄 수사에 대해 검찰이 경찰을 왜 이리 견제할까요?
대통령실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데 특전사와 수방사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한걸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요. 자기들이 먼저 수사를 해서 경찰보다 공을 세우든 뭐든 앞서나가려 저러는걸까요?
검경이 견원지간이라는건 알고 있지만 눈쌀이 찌푸러져서 질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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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거로 좀 가서보면,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중대 범죄로, 검찰은 이러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