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후보 단일화한상황에서 이재명후보가 유죄판결이 나면 민주당후보가 없어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Question

이재명 민주당후보 단일화한상황에서 이재명후보가 유죄판결이 나면 민주당후보가 없어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전에 나올수가 있는건가요? 음모론같은데 이게 현실성있는건지 궁금해요.

Answer 1

이미 위헌하고 법적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일을 진행시킨다고 민주당 측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법 기술을 사용하여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런 것을 막아낼 세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뽑아 준 야당 입 좌석은 많이 있지만 방어에 급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권 검찰권 대법원 판사들 10명이 다 윤석열 라인이라고 합니다

Answer 2

대법원의 현재 모습을 보니 만의 하나 그런일이 생길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요.

이럴때 법조계는 오해 살 일은 피했지만 지금은적극적으로 나서는게 그럴수도 잏겠네요

Answer 3

현재 고등법원으로 환송된 건의 판결은 대선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인인 이재명 후보가 시간을 최대한 끌수있는 시간이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간은 누구도 어떡해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5월7일까지 판결이 나야하는데, 소송문도 전달이 안된 상황에서 불가능 합니다.

Answer 4

이런 이야기는 정치권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법적 절차와 판결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단순히 유죄 판결이 나오면

바로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역시 법적 절차와 시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확실히 예측하기 어렵고,

많은 변수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니 너무 음모론처럼 몰아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법과 정치의 복잡한 과정을 지켜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무리한 예상보다는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는 게 현명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