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업 협력 확대를 위한 1,500억 달러 펀드 조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Question

이번 무역 협상에서 마련된 대규모 조선업 펀드가 국내 조선업과 한미 산업 협력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1,500억 달러면 단순한 투자 약속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에 손을 대는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펀드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미국 에너지방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LNG선이나 군수 지원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를 미국이 직접 조달하려 할 때, 한국 기업이 우선순위에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셈입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단순 수주 확대보다 미국 현지 생산 기반 조성이나 기술 이전 등 조건이 붙을 가능성도 있어서, 산업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경쟁 구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단순한 수출 기회가 아니라, 한미 간 조선방산 생태계를 공동으로 재편하는 신호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조선업의 고도화와 미 시장 의존 확대, 두 흐름이 동시에 가는 그림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조선업 펀드는 미국의 군함을 미국내에서 건조하거나 건조하는데 도움을 주는 펀드라고 합니다. 현재 한화오션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상태이며, 이러한 조선소 인수 및 운영에 대한 자금을 해당 펀드에서 지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공장을 미국에 설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국내 회수가 가능할지 여부가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