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횡령죄는 어떻게처리되나요???
46억 횡령한 건강보험공단 팀장 필리핀에 있다가 송환되서 잡혔는데요 호텔에서 골프치고 호화생활을 누린거로압니다. 횡령죄는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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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또한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조항이 있어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합니다.
3. 물론 법리적인 판단 및 추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횡령액이 밝혀져겠으나, 현재로서는 가중처벌 조항에 의해 최소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