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 국민 지원금 얼마나 적절한 건가요

Question

새정부 들어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이슈도 제법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분배 문제를 놓고도 다소 불이익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모두에게는 만족할 수 없는 거겠죠

어쨌든 각설하고

과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지금 바닥을 가고 있는

한국 경제에

작은 숨결을 불어넣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모든 국민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에는 양날의 검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고 내수가 죽어가고 있기에

어느 정도 이런 지원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추경을 하게되면 당장의 경제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은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라 장기적으로 이게 옳은 방향인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경제를 살려야 미래세대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자금을 쏟아 넣는 정책은 결국 더 큰 악재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 지원금으로 현재 시뮬레이션 상 1%의 경제성장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 자체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요.

현재의 지원금은 재정적 여력이나 효과를 계산해 가장 효율적인 금액이라고 봅니다.

지원금이 더 커지면 정부 재정부담이 급등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죠.

현재 책정된 금액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말로는 국민 지원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포퓰리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5조원은 경제활성화에 0.1%효과를 이야기 하는데 이제 나라빚이 1300조원을 돌파 했네요...

답답하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정부에서 실행하고자하는 민생 지원금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늘릴 수 있지만,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고 고소득층은 저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고, 국채 발행 등으로 미래 세대 부담도 커집니다. 일회성 현금 지원이 구조적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우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