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이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지는데 도움이 될까요?

Question

유가 폭등으로 인한 고유가지원금, 영화 문화계 침체를 극복하기위한 문화생활 지원금 등 올해들어 여러가지 지원금이 많이 메스컴에 나오고 시행하고 하는데 체감상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는가에 대해 그렇게 와닿지는 않은거 같아서 아직은 이른 시점에 보는 판단인지 확신이 안들어

이러한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지원금은 경제를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만드는 만능 처방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유가나 물가 부담이 커질 때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에게 바로 소비 여력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가 부담과 물가상승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크고 소비쿠폰 같은 정책은 매출 증대 효과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체감이 크지 않은 이유는 지원금 규모보다 월세와 대출이자와 식비처럼 매달 나가는 고정비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원금은 꺼져가는 소비심리를 잠시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임금 증가와 일자리 안정과 물가 안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생활이 확 좋아졌다고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것만으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조적인 소득 개선과 자영업 회복 정책이 같이 가야 효과가 커진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지원금은 경기 침체나 물가 폭등 같은 위기 상황에서 취약 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하소연하는 등 단기적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작동시키는 데 분명히 기여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금은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숨통을 트여주는 '응급처치'에 가깝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 전반이나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률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체감 효과도 금방 사라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중 통화량 증가가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 현실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일시적 보조금을 넘어 구조적인 고용 창출과 산업 체질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