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민생지원금을 평상시 쓰던 곳에서만 써서 잘되고있는곳만 계속 잘되는 구조이지 않을까요? 돈 조금더 생겼다고 안쓰던곳에서 돈을 쓸 분들은 별로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한달정도 조금 생활 나아지자고 나라 빚을 25조 늘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세금 올리기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경기회복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되는데 이유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반도체 경쟁력이 될만한 것도 밀리기 시작했으며 이미 저출생 초고령화사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가라앉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기성세대인 60.70대가 10년 뒤면 2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 그들의 부양비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고 소비는 둔화하고 지역 소멸은 엄청나게 가속화됩니다.
이걸 막고자 이민정책을 펼쳐 결국 다문화사회가 오겠지만 인종차별과 사회문제로 한번은 크게 분란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인해 한국사회는 분명 더욱 악화되면서 결국 프랑스처럼 각종 시위가 거세질 것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단기 소비 진작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구조적 경기회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 작므 투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재정 부담 가중, 소비 패턴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근본적 경제 체질 개선 없이 반복되면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에는 투자가 동반되는 구조적 혁신이 더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만요. 단기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성화는 되었지요.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니, 이러한 경기부흥이 되지 않고, 다시 경기가 가라앉은대신에, 많이 유입된 원화로 인해 물가 상승, 그리고 환율의 상승이라는 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생지원금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무래도 내수 시장에 돈이 돌아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 성장률에도 일정 수준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골목상권이 너무 침체 되어 있으니 골목상권을 타켓팅한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달 조금 생활 나아지라고 나라 부채를 25조나 늘리는게 맞냐 할 수 있는 문제는 맞지만 그래도 골목상권이 너무 안 좋으니 한번 이렇게라도 단기라도 살려보자라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단기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만 구조적 경기 회복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 중심으로 효과가 나타나며 한시적 지원은 지속성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소비 성향이 높은 서민층의 구매력을 즉각적으로 높여, 침체된 소비 심리를 빠르게 개선하고 총수요를 효과적으로 진작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돈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분수 효과를 발생시켜, 말씀하신 우려와 달리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에 직접적인 활력을 공급합니다. 지원금은 소비-생산-재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순환의 속도를 가속화하여, 투입 금액 이상의 승수 효과를 유발하여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용 기한이나 지역 제한을 설정할 경우 자금의 잠재적 저축을 막고 소비를 강제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일시적인 나라 빚 증가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복원하고 장기적 경기 침체를 방지하는 '투자'의 성격을 갖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어쨌든 현금을 조금 더 풀어서 유동성이 돌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늘려 경기 회복에 일부 기여할 수 있지만, 지역·업종의 불균형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장기적 경제 효과와 부채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도 경기회복에 아주 잠시나마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큰 도움이 안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지원금이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해서.. 당장은 소비를 하겠지만 향후에는 소비심리가 위축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로 투입된 예산 대비 26.2%에서 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러한 지원금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가져다주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이 생기면서 이를 추가적인 수입으로 보고 소비를 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나름 효과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것이 결국 전부 부채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분명 한계점이 있습니다.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잘 되는 것은 아니며 잘되는 곳에만 소비가 더 커지면서 한쪽에만 집중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에는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은 맞으며 나라 빚 25조원은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나 장기적인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긍정적 효과 (단기적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증대: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특정 지역에서는 지급액보다 더 큰 폭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이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어 소비가 지역 내에 국한되면서 나타난 효과로 보입니다. 가격 부담으로 망설였던 프리미엄 제품 등의 판매가 늘어나는 등 소비 여력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자들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숨통을 트이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한계점 및 논란
장기적 효과의 미흡: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지원금 사용 기한 종료 후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재정 투입이 일회성 '연명'이 아닌 '업그레이드'로 이어지는 장기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민생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등이 이루어지면서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소비 쿠폰 지급이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할지, 취약 계층을 선별 지원할지에 대한 논쟁과 함께, 선거를 앞둔 시점 등에서는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