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예금자보호. 메스컴에서 난리들인데, 이거 세금으로 예금자 보호하는 건가요?

Question

미국 은행 파산으로 요즘 뱅크런사태 연일 뉴스 등 메스컴에서 난리들인데, 예금자보호는 국가가 세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건지, 그렇다면 서민 주머니 돈으로 부자들 예금을 보호해주는 건 아닌 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서민 세금으로 몇천만원 억대 부자들 예금을 보호해주는 거 같아요 . 그런 거 아닌가요 ? 요즘 보면, 서민들은 죽건말건 모든 제도 법률이 부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같아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으로서 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는 일반적으로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예금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재원을 통해서 마련한 것으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모두 예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내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는 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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