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옥상 밝은 불빚 피해 어땋게 해야하나요 법으로 문제 거되나요

Question

이웃집 옥상에 설치해놓은 가로등 같은것 너무 밝아서 밤에 잠자는데 불편합니다 신고 할수 있나요 신고하면 법으로 문제가 해결 될까요

Answer 1

이웃집 옥상 조명이 너무 밝아서 밤에 잠을 못 이루거나 불편하면

먼저 이웃과 대화해서 조명 조도를 낮추거나 방향을 조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 넣거나,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법적 문제는 조명 밝기와 위치,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화로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르고 원만한 방법이에요.

Answer 2

신고하기전 옥상에설치된 조명 방향을 좀 변경에 달라고 해 보세요 꺼달라고 하면 싸움이될수 있습니다

해결 안될시에는

구청 민원 접수 빛공해 신고

관할 구청 환경과 또는 국민신문고 앱 사이트를 통해 빛공해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

측정 장비를 가지고 나와 실제 조도를 측정한 기준

초과 시 시정 권고가 나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웃집 옥상에 설치해 놓은

불빛이 밝아 잠 자는데 불편을

느끼신다면

이웃집에서 야간등으로 설치하신것

같으니 먼저 이웃집에 정중하게

밤에는 꺼 줄것을 요청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 인공조명 항목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너무 밝은 인공조명 때문에 수면 방해나 사생활 침해를 받는 곳은 빛공해에 해당합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으로 인공조명에 대한 조도나 휘도, 점등 시간간 등의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조명이 지나치게 밝다면 법적으로 환경 피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인정받기까지가만만한게 아니라는 게 함정이죠.

인정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우선 이웃에게 양해를 구해보시고 해결이 어렵다면 지자체의 환경부서에 문의를 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