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 스크립트 공유 불법 여부
트랜젝션 제어 솔루션인 NetFUNNEL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NetFUNNEL은 서버에 요청이 폭주했을 때 서버가 요청을 수용 가능한 만큼만 처리하고 대기열을 생성하여 나머지 요청을 대기 및 진입을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대기열을 새치기하는 우회 스크립트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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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상범위를 넘는 부당한 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