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디게임 스팀 유로 출시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 필수인지 질문
안녕하세요
인디게임을 스팀에 유료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니까 굳이 게임위 심의를 안 받고 출시해도 된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조금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임위 심의가 필수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등급분류가 필수입니다. 스팀에서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게임을 판매하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게임물을 유통시키려면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유통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