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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게 있는데요 법원이랑 대법원은 서로 다른 건가요 그리고 대법원이 법원보다 더 큰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호탕한병아리213
안녕하세요. 호탕한병아리213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방법원은 각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으며 고등법원은 권역별로 광역시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서울에 1곳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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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덕적인허스키128입니다.
대법원이 더 큰건 아니고 대법원과 법원은 하는일이 다릅니다.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는 일을 하는데 법원에서 합니다.
그 판결에 불복을 하면 2심, 3심을 가는데 3심에서 법의 판결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는겁니다.
즐거운가오리188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법원에 속하는 것이 대법원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고 이걸 통합하는 것이 법원이라는 말입니다
지방방원과 고등법원에서는 사실심
흔히 말하는 1심, 2심을 하고
대법원에서는 법률심, 3심을 담당합니다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법원 중에 대법원이 있는 겁니다. 법원이 더 넓은 범위에요. 물론 많은 법원의 종류가 있으나, 대개 일반적으로 3심 재판을 한다면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순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