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포고는 안해도 되는 요식행위이죠?

Question

현대 사회에서 일어난 전쟁들을 보면 미리 선전포고를 하고서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처럼 그런 행위도 없이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공격을 하는걸 보게 되는데요. 이런걸 보면 선전포고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건가봐요?

Answer 1

요식행위는 아닙니다. 선전포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국제사회에서 숱한 비난을 받고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본 관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쟁이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북한처럼 기습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6.25전쟁에서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휴일 새벽에 남침했잖아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흔한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쟁이 기습적으로 개시 되었습니다.

과거 6.25 전쟁 역시도 선전포고 없이 시작 된 전쟁 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필히 선전포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적국의 민간인이나 외국인이 대피 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기에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는 미리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3

국제법상 선전포고는 하게 돼 있고요,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유럽이나 미국의 도움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이스라앨은 하마스가 먼저 기습공격을 해서 선전포고가 필요없어요.

우,러전쟁도 러시아가 기습공격으로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유럽과 미국이 도울리 없어서 선전포고는 필요없어요.

우리나라가 북을 공격한다면 선전포고가 필요해요,선전포고를 안하고 북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물론 미국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