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기간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24/01/08~24/12/31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으신데
고령자이셔서 2025년부터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25/01/01~25/12/31까지 1년 근로계약을 한다고하면 24년도에 일하셨던 기간이 연속으로 가는지요?
연속으로 보여지면 퇴직금은 24/01/08~25/12/31 까지 25년도에 정산해서 드리면 되나요?
공개채용으로 기존 재직자를 뽑아도 근로연속으로 보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하나의 근속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4년 1월 8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기존 근속관계의 단절로 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동일사 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2.24.)
이에, 공개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공개채용 결과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따라서, 1.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최조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공개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 등이 있다면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