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공연음란죄 성립되나요

Question

소변을 보다가 성기에 뭐가 묻어있어서

세면대에 가서 성기를 씻는다면

다른세면대에서 손을 씻던 사람에게

신고당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신고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공중 화장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