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할수 없는가요?

Question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지 오래되었습니다. 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사업자를 해지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 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사실상 폐업인 사업자명의를 해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