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어준이 국회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서 여러 이야기를 했느데 만약 위증이면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오늘 김어준이 국회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서 여러 이야기를 했느데 만약 위증이면 처벌을 받나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이야기할때 거짓을 말하면 위증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김어준씨도 오늘 그런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어준 씨가 국회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여러 이야기를 한 것과 관련해 처벌 여부는 그가 한 발언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명예훼손 모욕 등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국회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다면 아마 위증에 대해서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안했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선서를 했다면 당연히 차후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Answer 3

질문하신 위증이면 처벌을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방송을 보진 못했지만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고 위증이라면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