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이럴 경우에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애플워치 구매글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글에는 박스는 없고 애플워치랑 충전기를 같이 보낸다는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애플워치 본체는 똑같고 글에 다른 말은 없었지만 끼워져 있는건 실리콘 회색 스트랩이었는데 보낸건 검은색 메탈 시계였습니다.

이런경우에 별 말은 없었지만 사진과 다른 스트랩을 보낸 것으로 기망행위로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될만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