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길가에 있던 쓰레기에 불이 붙어서 옆에 있던 가로수에 불이 붙은경우, 범죄성립이 되나요?

Question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길가에 있던 쓰레기에 불이 붙어서 옆에 있던 가로수에 불이 붙은경우, 범죄성립이 되나요? 이때 경찰들이 담배꽁추 버린사람 잡을까요?

Answer 1

당연하게도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물이 붙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제가 한 행동에 발생한 피해라고 하면 그거는 본인 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에 공주만 확인을 잘 하고 버리셔야 돼요.

Answer 2

방화가 아닌 실화도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범죄는 분명합니다.

범인은 당연히 잡으려 하고 잡아야 하죠.

그러나 실화의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강한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Answer 3

보통은 성립됩니다. 예전에 외국인이 불꽃 날려서 불난 적이 있어서 바로 경찰이 와서

잡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그런게 아니라서 풀어주었고 국제망신이기는 했지만요.

불이 날 경우 경찰과 소방관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실수라지만 무심코 던진 담배로 화재를 났을 경우 그 사람은 바로 구속됩니다.

그러니 꽁초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물론 걸릴 확률이 좀 적긴 합니다

Answer 4

질문하신 무심커 버린 담배꽁초로 불이 붙으면 범죄 성립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죄는 아니겠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는 형법상의 실화죄를 구성합니다. 실화제는 실수로 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담배 꽁초로 인한 화재라면은 DNA 분석을 통해서 범인이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6

네 충분히 잘못이 있습니다 의도 된바가 없더라도 cctv 또는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원인제공 한사람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완전히 끈 상태로 버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