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과 을 관계에서 하도급 법 문의 드립니다.
갑 사에서 같은 층에서 근무를 하고요
입구에서 완전 반대 맨 끝 별도의 룸 형태 방문이 달린 곳에서 근무를합니다.
이 경우 하도급 법 위반인가요?
위반이면 신고 하려고 합니다.
갑 사 직원들은 이 문 밖 오픈된 자리에서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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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도급법이 아니라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 장소만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갑사에서 을사 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다면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