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에서 세워놓은 차량과 충돌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주택가에서 사는데요. 주택가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언제나 주차문제로 싸움이 많거든요.

근데 주차공간이 없는데 거기에 주차를 정말 바짝 붙이지 않고 주차가 편하게 주차하는 차를 지날때면 박을수도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만약 추차선이 없는 주택가에서 주차한 차량을 박으면 주차한 차량이랑 운전차량의 과실이 어떻게 나뉠지 궁금해서요. 주차선이 없으면 주차로 인정을 안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과실 비율이 대략 어떨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세워져 있는 차를 움직이는 차가 접촉했다면 일단은 움직이는 차의 과실입니다.

주차선이 없다고 해도 그 옆으로 빠져나갈 정도가 된다면 지금현재 움직인 차의 과실이라고 할수 있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