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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잠자리37
털털한잠자리3723.05.19

주택가 사이 중앙선이 없는 조금 큰 골목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빌리촌 사이 중앙선이 따로 그려져 있지 않는 조금 큰 골목 도로에서 왼쪽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는 주차된 차량이 없을 때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는 누가 과실비율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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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교행 사고의 경우 보통 5:5 정도의 과실로 봅니다.

    상대방 차량이 명백히 한쪽으로 주행한 경우 4:6 정도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양 차량이 서로 지나가는 교행 중 사고는 기본 과실이 5 : 5 입니다.

    이 때에 가상의 중앙선을 많이 침범하거나 진행하는 방향 쪽에 여유가 충분함에도 치우쳐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빌리촌 사이 중앙선이 따로 그려져 있지 않는 조금 큰 골목 도로에서 왼쪽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는 주차된 차량이 없을 때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는 누가 과실비율이 더 큰가요?

    : 님의 질문을 정리해 보면,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차량간 교행중 사고로

    한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 즉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계속 있는 경우에는

    실제 운행할 수 있는 도로의 가상의 중앙선을 그었을 때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