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어떤 국화의원 후보가 18세 이상 성인에게 1억씩 지급한다는 공약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나요 ??
1억씩 주고 150만원씩 평생 지급한다는게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서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구•현 대통령 들도 하지못한 일인데 국회의원의 힘으로 그게 가능한거긴 한가요 ?
그리고 18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만 나이로 따지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국민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주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일정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발의와 국회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1인의 권한만으로는 사안과 같은 공약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전부 "만 나이"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3월말 기준 만 18세 이상 인구수는 4398만160명입니다.
따라서 1억씩 지급한다면 4,398조가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 낸다면 모를까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법상 성년은 법적으로 19세 이상입니다. 즉 생년 +19인 해의 생일을 맞은 사람이 19세가 됩니다.
해당 공약은 다른 재정의 재원 마련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여 집니다.
해당 금전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우리나라 1년 현재 예산 규모를 몇십배 넘는 재원이 필요한 바, 세금의 세수와 세출이
심각하게 불균형하여 실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