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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앞에서 차가 급정거 했을 시 뒤에 차가 무조껀 더 크게 과실여부를 처벌 받나요? 경우에따라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뒤 차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앞 차에 20-3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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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을 30%까지는 산정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 차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소송 시에는 상황에 따라 5 : 5나 급정거 한 앞 차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올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안전 거리 미 확보에 대해서 더 큰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