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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애플이 EU 규제로 인하여 앱스토어 규정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애플은 거대 기술 기업의 권한을 억제하기 위한 엄격한 신규 법률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수십억 유로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유럽연합 내 앱스토어 규정의 추가 변경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애플이 EU 규제로 인하여 앱스토어 규정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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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앱스토어 규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 앱 스토어 허용: 애플은 아이폰에 제3자 앱 스토어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애플의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앱 스토어를 통해서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수료 정책: 애플은 제3자 앱 스토어에 대해 다운로드 건당 5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 수수료는 앱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발생합니다. 또한, 100만 다운로드 이상일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도 도입했습니다.
보증금 요구: 신규 앱 스토어 운영자는 최소 100만 유로(약 14억 원)를 예치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예치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앱 스토어가 폐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EU의 규제에 따른 것이지만, 여전히 애플이 시장에서 상당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