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섬범죄 및 온라인 마약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Question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와 단속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1

제도적 보안책으로는 역시나 처벌의 강화가 아닐까싶어요

솜방망이 처벌, 촉법소년등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얘들이 좀만 살다 나오면 끝이라는 생각에

겁없이 계속 활개치는거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