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관이 공급망의 투명도 점수를 공개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업별로 공급망의 추적 가능성을 점수화해서 공급망 투명도 점수를 대중에 공개하고 이를 거래 관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지금 당장 세관이 기업별 공급망 점수를 대중에 공개하는 방향은 좀 부담이 큰 영역입니다, 실제로 AEO 제도도 내부 평가 기반으로 혜택만 주지 점수 자체는 공개 안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거래선 노출 문제가 크고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미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내부 리스크 등급이나 법규준수도는 세관·거래처·보험사 쪽에서 다 참고하고 있고 ESG나 실사 요구가 강해지면서 공급망 투명성 요구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서, 공개 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등급 형태나 인증 중심으로 거래 조건에 반영되는 흐름은 더 강해질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3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국 세관의 경우 기업별 공급망 투명도 점수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글로벌 추세로 인해 공급망 점수화 및 공개압력이 커지는상황에서는 세관에서 이를 어느정도 공개할 수는 있으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업의 프라이버시나 경쟁력 우려로 단기적으로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급망에 대한 공개는 사실상 기업의 정보에 대한 침해입니다. 법에서 정한 부분에 대하여만 법적으로 침해및 공개가 가능하기에 세관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부분을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