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퇴임하고 대부분 감옥가는 이유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조만간 감옥으로 직행할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절반 정도(전두환,노태우,이명박, 박근혜)가 감옥을 갔는데 왜 감옥으로 보내는 걸까요?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까요? 아님 정치싸움에서 패한 걸까요?
우리 나라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난후 감옥에 가는 이유는 대통령 재임 기간동안 불법 적인 일을 많이 저지르고 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동안 공금 횡령이나 뇌물 수수등 대통령으로써 하면 안되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퇴임이후 법적 처벌을 받는 거라 생각 됩니다.
최근들어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재임기간 중 잘못을 했으니 감옥을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너무 자주 감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직을 성실히 청렴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 전두환 씨는 쿠데타를 일으켜 무리를 일으킨 장본인 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인 구속을 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함 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임무 기간의 정정당당 하지 못한 리스크로 인해서 법적은 부분의 대한
재판을 받았고, 이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 법적인 부분의 책임은 선거 공판을 보면 징역형이 있었지요.
물론 법적인 정치적 싸움도 있겠지만 이와 별개로 임기 기간에 안 좋은 일들을 진행 시키고, 이에 따른 부분의
조치가 미흡했기에 정당함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단 전두환 노태우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군부 쿠데타 세력으로서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은것이지요.
그 후의 대통령은 뇌물을 탐하거나 대통령의 역할을 못해서 감옥에 간것이죠
대통령하면서 비리등 탐욕에 사료잡혀 영원한대통령 이라고착각하는듯요 권력앞에선 최고라고생각하고 아무짓이나해도된다는마인드가잘못되엇죠
안녕하세요~~~~~
직무와는 별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면책 특권등이 있어서 퇴임 사퇴 탄핵이후 죄값을 받는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퇴임 후 감옥에 가는 주된 이유는
막강한 권력에 대한 견제
부족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정치적 사정 수사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한 권력 남용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력 분산,
사전 감시 시스템 강화,
정권 간 정치보복 자제,
대통령 개인 책임과 주변의 사적 네트워크 차단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적되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상황별로 다양한 일들이 있었기에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권력의 집중 구조와 민주화 이후 책임 정치가 결합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다하지못한것에 대한 책임이라고해도 감옥가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야 갑니다
윤석열은 내란죄 가 성립이 될듯 하죠
아무래도 국민들을 아무 이유없이 계엄을 해서 독재 정치를 하려 했으니까요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때 하는겁니다 권력으로 그걸 실행했고 실탄 도 준비하라는 명령도 있었으니독재 정권을 하려 했던건 못피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퇴임하고는 권력이 멀어졌는데 그때 불법 혐의가 드러나거나 정권이 교체된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치 싸움이 끝난 후에야 법적 책임을 제대로 논해지는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의감옥행은 정치적 패배이자 사법적 책임의 교차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