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조정과 지방의 예산과 조세 비율

Question

조선시대 세금 비율과 걷은 세금을 지방과 조정에서 각각 어느 비율로 나눠 갖는지 대략적인 비율과(곡식한정) 1년 예산 규모가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태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세금제도는 세율과 분배 방식이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습니다.

1. 곡식세(禾稅)와 조세(調稅)를 중심으로 걷혔습니다.

• 곡식세는 농민으로부터 곡식을 걷어내는 세금으로, 조세는 각 가구의 부, 전, 소를 기준으로 걷는 세금입니다.

• 곡식세는 보통 농작물 수확 기간에 걷혔으며, 조세는 매년 경남(驗輦) 등의 검열을 통해 거짓 신고를 방지하고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1. 세율은 대체로 1년 생산물 중 1/10~1/15 정도를 걷었습니다.

• 세율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1년 생산물 중 1/10~1/15 정도를 걷었습니다.

1. 세금은 중앙 정부와 지방 행정기관 간에 분배되었습니다.

• 중앙 정부와 지방 행정기관 간에는 세금 분배 비율이 있었으며, 지방 행정기관은 거주민의 생활 보호를 위해 지방세를 걷어내기도 했습니다.

1. 세금은 금전 뿐만 아니라 곡식, 육류, 토산물 등의 형태로 걷혔습니다.

• 곡식세와 같이 농작물을 징수하거나, 불교사 등에서는 부처님 제사에 사용할 제물(육류, 과일 등)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선시대의 1년 예산 규모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00만~500만 덩(燈) 정도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