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프로 연걸한 채 두 사람이 오르던 암벽등반에서 한 사람의 고정핀이 이탈하여 두 사람 모두 위험에 처할 때, 로프를 절단하는 것 외에 나머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길이 없다면 로프를 절단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따르나요?

Question

2020.04.15(수)

다소 인위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평소에 궁금하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프로 서로를 연결한 채 고정핀을 암벽에 고정하면서 매우 높고 가파른 암벽을 등반하던 두 사람 가운데 앞서 올라오던 사람이 고정핀 이탈로 추락하게 되고 로프를 절단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가 추락할 위기에 처하여 나머지 한 사람이 로프를 절단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면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기는 하나 형법 제22조에 따른 긴급피난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