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로 전망된다고 하던데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닐지요?

Question

최근 우리나라의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1%로 조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로는 정치적인 불안정과 글로벌 무역 갈등이 주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게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추가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까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상반기에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해 전체 예산에 70%를 이미 쏟아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또한 내일 있을 기준금리 결정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더욱 유동성을 풀어 어떻게든 국내 경제를

  성장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추경이 필요한데 지금 추격을 논하기에는 정치적인 리더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결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경제 성장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정책은 부가 가치가 높은 산업을 키워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해야하며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률을 올려야 합니다. 인재 육성과 창업지원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예산정책은 세금 수입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정책을 위해 세금도 커질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장사를 한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매출이 증가하는데요 어느정도 운도 따라야겠죠

그것을 우리나라 무역, 수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것은 내수라고 생각합니다. 내수를 돌릴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네요

저금리 대환이나,,

Answer 4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와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은 한국의 수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기소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소비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예산 편성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 유지와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의 다변화와 혁신이 중요합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내수 시장 활성화, 신성장 산업 육성, 노동 시장 개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교육 및 인재 양성, 연구 개발 투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