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경제성장이 미래의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Question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야지 올해 2% 성장이 가능하다던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성장은 일시적 경제성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한 성장은 부작용이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서 성장하는 경제가 미래를 위한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경제성장이 미래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침체되었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추경을 통해 정부 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확대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 실업자, 저소득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추경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추가경정예산은 결국 지금의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이기 떄문에 미래를 위한 예산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미래에 그 결과물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보장하기 어려워 오히려 지금 가진 재원으로 최대한 활성화를 시켜놓는 것이 더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경제 성장이 미래의 경제에 도움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추가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순 있지만

당장 지금이 너무 어려운데 먼 미래 때문에 망설이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추경을 통한 경제 성장은 영원할 수 없고 잠깐동안 고통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입니다

• 결국에는 추경이라는 것은 제한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 따라서 추경을 통해서 고통을 피하는 상황에서 다음 먹거리를 찾고 구조적으로

  사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