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또 2차 추경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계속 이렇게 화폐 유통량을 늘리는 것이 맞는지요?

Question

이번에 또 2차 추경을 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화폐 유통량이 늘어나면 물가상승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환율부터 내수경제는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호황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바닥에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추가로 오를 물가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정책같은 것이 있나요?

금리인상을 결국 해야할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이외의 해결책이 존재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우려는 타당하지만 현재 한국 상황애서는 내수 침체가 더 큰 문제라 재정확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물가 대응 수단은 금리 인상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 억제, 유류세 인하 연장,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같은 공급 측면 개입이 대표적입니다. 추경 재원을 국채 발행보다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재원으로 조달하면 통화량 증가 효과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이고, 결국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