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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밭에서 일하고 숯불로 고기를 구워먹는데 연기가 많이 나죠
근데 주변 20m~30m 옆으로 빌라들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 신고를 한다면 불법이고 벌금 내고 해야하나요?
처음은 경고 다음 벌금인지 아니면 주변에 큰피해가 아니였다면
불법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만으로는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산림이나 기타 취사가 불가한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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