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 밭에서 고기 구워먹는게 불법인가요??
내 밭에서 일하고 숯불로 고기를 구워먹는데 연기가 많이 나죠
근데 주변 20m~30m 옆으로 빌라들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 신고를 한다면 불법이고 벌금 내고 해야하나요?
처음은 경고 다음 벌금인지 아니면 주변에 큰피해가 아니였다면
불법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만으로는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산림이나 기타 취사가 불가한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