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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뭐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령정보센터에서 법을 보고 있었는데요 xxxx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거 차이점이 뭔가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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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상위법인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제정되며,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정 주체 측면에서 시행령은 대통령이 제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총리 또는 각부 장관이 제정합니다.
시행령은 일반적으로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행규칙은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시행령은 상위 법인 법률을 보다 구체화 하는 역할을 하고, 시행규칙은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들을 자세히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