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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들어간 비용은 얼마일까요?
요즘도 대통렴실이전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요. 예전에 문재인대통령도 청와대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대통령실이전비용을 연쇄이동금액까지 공개를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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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현재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합참) 청사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로 옮기기 위해 드는 비용이 2418억원이라고 밝혔다. 2022년 5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24년 9월 기획재정부에 합참 청사 이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업은 2418억원을 들여 서울 관악구 남현동 수방사 기지에 5만1336㎡ 규모의 새 합참 청사를 짓는 내용이다. 사업 기간은 2026~2029년이다
합참 청사에는 별도의 지휘소(벙커)를 짓지 않기로 했다. 이미 수방사에 있는 합참의 전시 지휘소를 평시에도 그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평시 지휘소는 용산의 합참 청사에 있고, 전시 지휘소는 남태령의 수방사 청사에 있다.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도 또 다른 전쟁 지휘소가 있다. 전시가 되면 전쟁 지휘부는 용산에서 남태령으로 이동하도록 계획돼 있다.
합참 청사를 새로 지으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은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496억원보다 크게 늘어난다. 2022년 9월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2022~2024년 2814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합참 이전 등 국방부의 중장기 추가 예산은 7980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1조794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합참은 애초 용산기지에 독립 청사를 갖고 있었다. 용산기지 언덕에 있는 2개 건물 중 서쪽 건물이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동쪽 건물)로 옮겼고,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밀려남에 따라 기존 합참 청사를 국방부와 함께 쓰고 있다. 이에 따라 합참의 남태령 이전 방안이 거론됐으나 사업의 적절성, 시급성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이다.
박선원 의원은 “합참은 남태령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 함께 용산에 남아 있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갔다가 중장기적으로 세종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는다. 여러 측면에서 불합리한 용산 대통령실을 고집한다면 이렇게 불필요한 비용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현재 용산의 합참 건물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맞춰 마련한 것이다. 더욱이 군사 시설은 지휘 통제나 방호 시스템 구축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합참 이전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논란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요.
첫째, 이전 비용과 관련된 투명성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의 비용 사용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 이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면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 고려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실 이전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각 정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안 및 기밀성 문제도 있습니다. 특정 비용이나 세부 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연쇄 이동 금액이나 구체적인 비용 공개가 제한되는거라 봅니다. 안타깝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