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주운전들이 많은데 왜 법이 이런가요

Question

이번에 어떤 여성이 음주운전하고

과속하다가 오토바이 남성 쳐서 죽였는데

12년이라고 봤습니다 옆에 딸도 태웠으면서..

왜 법이 이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답변이 어렵고,

적용된 죄명이나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사람마다 법정형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이는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