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그리고 부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세무사 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 지급시

재산 요건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 취지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면

애초에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채를 유지하고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부채는

보유 부동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부채 역시 개인의 자산을 형성하는

일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