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건물 이사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린생활시설(서류상 사무실)에 입주하게 되는데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했을 때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해요!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하셔서 전입신고 예정이긴한데,

혹시나 정부지원사업금 신청했다가 용도변경 걸리는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정책과 단속 주체가 달라 지자체에서 그 신청만으로 알게 되어 용도를 달리 사용하는 걸 문제 삼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무실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월세 지원 등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